정책·복지
총 19건
식약처, 노무사가 직접 나서는 갑질 안심상담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원이 인사부서를 거치지 않고 외부 노무사와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결과에 따라 공식 신고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새 임기 시작, 돌봄서비스 질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현수엽 제1차관이 맡으며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16 · 조회 0
걸음 수 채우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살펴보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걷기, 신체활동, 건강검진 참여 등 일상 속 건강관리 노력을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성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된다. 참여 방법과 신청 절차, 안전하게 걷기 목표를 달성하는 요령을 함께 소개한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15 · 조회 0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신청 가능한 항목 정리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크게 늘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연령과 회차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다. 거주지 보건소나 온라인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와 지자체별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메디닉스 정유준 기자 · 2026.08.14 · 조회 0
임신·출산 의료비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법, 신청 안 하면 소멸
임신부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잔액과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13 · 조회 0
소득 안 따지고 받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항목 정리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산정특례는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에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이 일부 있다. 신청 방법과 대상은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12 · 조회 0
노년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 나이와 조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새로 제작할 때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5~30% 수준이다. 신청 절차와 사후관리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메디닉스 정유준 기자 · 2026.08.11 · 조회 0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하면 약값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다
금연을 결심해도 니코틴 금단 증상과 습관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국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전문 상담과 금단 증상 완화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담료와 약값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의지만으로 힘든 금연을 돕는 무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10 · 조회 0
혁신 의료제품 사전상담 실적 첫 공개, 제품화 얼마나 앞당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의료기기·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정식 인허가에 앞서 상담받을 수 있는 사전상담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8월 7일 발간했다. 상담 사례와 제품화 성과를 담아 향후 상담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09 · 조회 0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생계가 흔들릴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살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사고로 단기간에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면 가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 정부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재산, 의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내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나 산정특례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메디닉스 정순현 기자 · 2026.08.08 · 조회 0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도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있어 출산 직후 정신없는 시기에 놓치기 쉬우므로, 퇴원 전이라도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나 보건소에 미리 문의해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메디닉스 정유준 기자 · 2026.08.07 · 조회 0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여성가족부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새로 신청해야 지원이 이어진다. 제도가 알려진 것에 비해 실제 신청률은 낮은 편이라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확인과 신청이 필요하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06 · 조회 0
초기보호아동 원가정복귀 지원, 경남까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가 8월 4일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경상남도가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이어 두 번째 참여 지자체로, 8월 중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며 광역지방정부 단위 초기보호체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05 · 조회 0
상담료 부담된다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부터 확인해야
심리 상담 비용 부담으로 마음건강 관리를 미루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담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면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디닉스 정순현 기자 · 2026.08.04 · 조회 0
거동 불편한 부모님,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첫걸음은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를 돌보는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절차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방문조사를 거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메디닉스 정유준 기자 · 2026.08.02 · 조회 0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들
전국 시군구 보건소 단위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정밀 진단검사, 원인질환 감별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 등록 관리와 인지강화 프로그램, 조호물품 지원도 이뤄진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위치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8.01 · 조회 0
2년마다 받는 국가건강검진, 나이별로 추가 항목이 다르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2년마다 받는 공통 항목 외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자궁경부암·유방암 검사 등 추가 항목이 달라지는 맞춤형 검진이다. 만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에는 검사 항목이 크게 확대되며 위암, 대장암 등 국가암검진도 암종별로 대상 연령과 주기가 다르게 운영된다. 검진 안내문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닉스 정순현 기자 · 2026.07.31 · 조회 0
암 등 중증질환 진단받으면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5%까지 낮아진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관련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수 있다. 담당 의사가 발급하는 등록 신청서를 병원 원무과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등록일은 진단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등록된 질환과 무관한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질환에 따라 유지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진단 직후 병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메디닉스 정유준 기자 · 2026.07.30 · 조회 0
1년 진료비 부담 큰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 환급받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안내문을 놓치거나 신청 시기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식, 신청 방법, 소멸시효 등을 짚어 몰라서 놓치기 쉬운 환급형 건강보험 제도의 실제 활용법을 안내한다.
메디닉스 정하준 기자 · 2026.07.29 ·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