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과다 의료이용 관리 강화

당원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부담 던다, 요양비 지원 내년 추진

질병관리청은 9일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자의 연속 혈당 관리에 필요한 전극 등 물품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 상반기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본인부담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보건복지부는 8일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은 현재 10%에서 2026년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돼 가입자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개편 논의 본격화, 취약계층 의료보장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를 논의했다.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취약계층 건강보장과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소득 증빙 없이 먼저 지원, ‘그냥드림’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사회보장 시행계획 우수사례 뽑고 평가 방식도 재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서울 용산구에서 제6기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평가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 복지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돕는다, 보건복지부 민관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무료, 치매안심센터서 신청

전국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저하 소견이 나오면 정밀검사와 사례관리까지 연계된다. 조기 발견이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증상이 없어도 정기 점검이 권장된다.

사설 구급차 이용료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길 열리나

119구급차가 아닌 민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설 구급차 이용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전 등록 업체 여부와 요금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이는 법

무릎이나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고령층은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별도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 거주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5%까지 낮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낮춰준다. 질환별 적용 기준과 등록 절차, 기간이 다르므로 진단 직후 병원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활용하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가짜진료·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또 수사 의뢰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누적 수사의뢰는 33개소로 늘었으며, 복지부는 3차 행정조사와 의료계 자정 노력을 병행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넓어진다, 철분·엽산제 신청은 이렇게

저소득 가구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철분제·엽산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철분제와 엽산제의 역할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를 정리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대상 조건은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 환자와 신청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비율과 상한액은 환자 상태와 병원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금 늘어난다,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지원금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조정 내용,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필요서류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간 확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월평균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신청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종합조사를 거쳐 급여량이 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신청 자격과 절차,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다.

우울·불안 상담에도 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상담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률은 소득과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 횟수와 시간에는 일정 기준이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넓어졌다, 소득 기준선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지자체가 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정도 많아졌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소득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구강검진 지원 넓어진다, 대상 연령과 접수 방법은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 검진을 미루던 청년층을 위해 구강검진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대상 연령이 넓어지고 본인부담 비용도 낮아지며, 검진 항목에 잇몸 상태와 치아 마모도 확인이 추가됐다. 거주지 보건소나 지정 협력 치과에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만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정기적인 구강검진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