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복지관에서 받는 돌봄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보장사업은 매년 정부의 평가를 거쳐 개선되거나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평가와 우수사례 선정 작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우수과제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놓고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동시에 기존 평가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
사회보장 시행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세우는 복지 분야 실행 계획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이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을 우수과제로 뽑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2025년 우수과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소개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예산과 인력이 제한된 지자체도 검증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복지사업은 지역 현장에서 참고할 모델로 활용 [그림=메디닉스DB]
회의에서는 우수과제 선정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 평가체계를 다시 살펴보는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평가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지표가 현재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정은경 장관 체제에서 운영되는 제6기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위원회는 복지 현장과 학계, 행정 각 분야의 시각을 모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표를 손질하는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평가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실제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수과제로 뽑힌 사업은 예산 편성이나 정책 확산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얻는 경우가 많아, 평가 기준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그림=메디닉스DB]
특히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지역별 복지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평가체계가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저평가되거나 지원에서 소외될 위험도 있다. 이번 재점검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회보장 시행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짜여 있는지,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계획과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향후 절차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거주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 상담창구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사업 관련 문의나 의견을 전달하면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