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오랫동안 앓아 온 환자들은 매달 날아드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게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에는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대개 치료 기간이 길고 지속적인 진료와 검사, 약물 투여가 필요해 환자와 가족이 짊어지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 장기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압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치료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그림=메디닉스DB]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와 함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현재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보장성은 넓히면서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이 이번 발표에 담긴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이 되는 197만 명 규모의 환자들에게 연간 8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지원 방식과 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부담 경감으로 줄어드는 의료비 체감 [그림=메디닉스DB]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줄어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단순히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세부 절차와 대상 기준을 시행 시점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앞으로 발표될 세부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동결과 본인부담 경감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입자와 환자 모두의 혼선을 줄이는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 중인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부담률 변경 시점과 적용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경감 시기가 다가올수록 관련 서류나 진단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공지 사항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