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나 이른바 '페이백'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두 차례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조사반 출범 이후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5곳 추가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1차와 2차 수사 의뢰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조치다. 행정조사반이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을 들여다본 결과 누적 수사 의뢰 건수가 33개소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백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일부를 병원이 되돌려주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환자의 실질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가짜진료는 실제로 받지 않은 진료나 시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페이백과 가짜진료가 결합되면 환자와 병원 모두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대신, 그 부담은 결국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꼼꼼히 확인해야 [그림=메디닉스DB]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 번째 수사 의뢰에 그치지 않고 3차 행정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반은 특정 진료과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비정상 진료 정황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비정상·가짜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 과정에서 페이백을 제안받았거나 실제 받지 않은 진료 내역이 청구된 정황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자신의 진료 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겠다거나 실제보다 진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 사례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제보 [그림=메디닉스DB]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인 방법으로는 진료 후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실제 받은 시술·검사 내용을 대조해보는 것이 꼽힌다. 청구된 진료 항목과 실제 받은 진료가 다르거나, 받지 않은 검사가 포함돼 있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병원을 선택할 때도 실손보험금 환급이나 진료비 할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특정 시술을 권유하는 곳이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병원일수록 페이백이나 가짜진료 같은 부정 청구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행정조사반을 통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페이백 제안이나 의심스러운 진료 정황을 발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