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늦고 몸의 움직임이 어색해 걱정하던 한 부모는 최근 주민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를 받고 상담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정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과 대상 연령을 넓히고 신청 절차도 손질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인지치료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보호자가 지역 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수록 아동의 발달 지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지원금액 인상과 소득기준 완화다. 그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돼 일부 가정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월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돼 실제 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조정해 더 폭넓은 연령대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세부 대상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치료 등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림=메디닉스DB]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등록 장애아동이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가 의심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아동이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발달 지연이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관할 기관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바우처가 발급되면 보호자는 지역 내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관마다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과 전문 분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는 기관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온라인으로도 바우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메디닉스DB]
바우처를 이용할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 가정의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져,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실질적인 혜택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과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별 예산과 운영 상황에 따라 세부 시행 시기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아이의 발달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또래와 비교해 언어, 운동, 사회성 발달이 뚜렷하게 늦다고 느껴질 경우 소아청소년과나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상담받는 것이 좋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바우처 신청 절차를 한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