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 김모 씨는 매달 늘어나는 육아 비용에 시름이 깊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잇달아 완화하면서 이런 가정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확대된 지원 내용과 소득기준 변화를 살펴본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대표적 현금성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에는 별도의 가산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기준 완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지원금 지급 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어왔는데, 최근 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소득 조건을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다자녀 가정의 정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구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여러 지자체가 이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두 자녀 가정도 새롭게 양육수당이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자녀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넓어져 [그림=메디닉스DB]
지원 금액과 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다. 일부 지역은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다른 지역은 자녀 수에 비례해 매달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중복 수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다른 현금성 지원과 양육수당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은 국가 사업과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지자체는 재산 기준이나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매년 또는 반기별로 소득과 재산 상황을 다시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 방식 확인해야 [그림=메디닉스DB]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 방식에 따라 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상여금이나 부수입이 포함되면서 기준선을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본인 가구의 소득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출산이나 전입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며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두 자녀 가정이라면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 양육수당은 지자체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궁금하다면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