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을 넘어 복지 상담과 재가 돌봄, 사회복지 행정 현장으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을 복지·돌봄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사회복지와 돌봄기술, 인공지능 전환 분야 전문가와 기술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돌봄 AI 대전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 중인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돌봄 혁신과 AI 복지, 혁신 기반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 로봇을 가정과 시설에 적용한 스마트홈·스마트시설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거나 돌봄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 예상된다.
복지 행정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AI를 상담과 신청 과정 등에 적용해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게 하고, 사회복지와 돌봄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해 현장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제도는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AI가 개인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보조할 경우 복지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복지와 돌봄 분야의 AI 활용은 일반적인 행정 자동화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뤄질 수 있고 알고리즘의 오류가 실제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대체 접근수단을 함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AI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대면 상담과 사람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기계가 일률적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이번 로드맵의 혁신 기반 분야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과 인력 양성,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AI가 사람을 대신하기보다 시간과 공간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관건은 첨단기술 도입 자체보다 실제 이용자의 편의와 돌봄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다. 현장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복지·돌봄 AI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