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금융권 상담 과정에서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굴한 위기가구를 지방정부로 긴급의뢰해 7일 이내 지원과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의뢰 시스템은 생계 위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이나 채무조정 과정에서 생계가 위태롭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거주지 지방정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고금리와 불법추심에 시달리며 생활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상담과 지방정부의 복지 지원 체계가 따로 운영돼 피해자가 직접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금융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를 직접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지방정부로 정보가 전달돼, 복지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지원 여부를 안내하는 구조다.
위기가구는 지자체 복지상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사진=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의뢰된 위기가구에 대해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생계가 끊긴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생활 안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전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스스로 복지 지원을 찾아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신호를 먼저 포착해 복지 지원으로 이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번 긴급의뢰 체계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과 지방정부 간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금융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는 체계를 통해 피해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신복위 상담으로 복지지원 연계 가능 /사진=AI 생성 이미지
지방정부는 의뢰받은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주거, 의료, 돌봄 등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규모는 가구의 소득, 재산, 생계 곤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 생계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이번 긴급의뢰 체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 공적 상담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생계가 어렵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융 상담 기관이나 거주지 지방정부 복지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