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이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서류가 날아온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문의 전화를 거는 수급자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3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이 최신 상태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급여를 받는 동안 형편이 달라졌는데도 반영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나 과소지급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연 단위로 이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가 겪는 서류 제출 부담이나 반복적인 소명 요구를 줄이기 위해 조사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조사 절차가 간소해지면 매번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보조기능을 시범 운영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던 소득·재산 자료 대조 작업 등에 AI 기술을 시범 도입해, 조사 처리 속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 업무에 AI 보조기능 시범 도입 [그림=메디닉스DB]
행정 효율화가 이뤄지면 수급자 입장에서도 조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거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상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매년 확인조사 시기가 되면 담당 부서에 문의 전화가 몰리면서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병목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10월부터 12월 사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확인조사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으면 우선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요청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되면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향후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명 서류는 사실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반대로 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급여가 곧바로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확인조사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절차일 뿐이며, 소명 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류 준비나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는 고령 수급자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방문 상담이나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지자체가 많아,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에 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AI 보조기능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 성실히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