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아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형태로 마련됐으며,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누구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대상은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로, 보건복지부는 약 136만 명이 이번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돼 있어 일반 환자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이 해당하며, 질환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진료비는 기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단순 비교하면 1인당 연간 약 22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장기치료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사진=AI 생성 이미지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진료비뿐 아니라 약값, 검사비 등이 꾸준히 발생해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군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본인부담률 조정도 이러한 지원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환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정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이후 확정될 사안이다. 대상자는 추후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궁금한 환자라면 진료받는 병원의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통해 등록 여부와 적용 중인 본인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으로 새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산정특례 등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치료를 중단하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본인부담률 조정 소식을 접한 환자와 가족이라면 입법예고 이후 발표될 세부 시행 내용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