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는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보험업계 및 노인지원기관과 함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96억 원을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 1분기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된 취약 어르신 약 57만 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로 취약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에게 무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독거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안부 확인과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통합지원사업에서는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자는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수 있고, 신체활동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위험도 커진다.
정부는 낙상으로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이 발생한 취약 어르신에게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생활지원사가 신청을 대신하는 방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전화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식단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고립감과 우울을 경험하는 고령층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신체와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도 주목된다.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약 8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과 사업 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담당하며, 세부 보장 조건과 신청 절차는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가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치료비와 보험을 즉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방법도 사업 시행 전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돌봄과 건강관리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도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 발표, 2026년 10월 19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261&mid=a105030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