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돌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방문형 서비스 자체가 부족해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과 인프라 구축 전략을 논의했다.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부족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포럼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 역시 일반 지역과 비교해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관련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방문 돌봄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 /사진=AI 생성 이미지
통합돌봄에서 거리는 중요한 변수다. 몸이 불편한 고령자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방문간호와 재가요양, 병원동행 등 실제 생활 공간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부족하면 이용자는 장거리 이동이나 가족 돌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돌봄취약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가 적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별도의 특화 공급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표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 강화와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인 보상체계,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제도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의료자원, 이동거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병원동행서비스로 이동을 돕는 모습 /사진=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향후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역시 자체 지역계획을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의 통합돌봄 정책에서는 서비스 종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실제 필요한 사람이 이용 가능한 거리와 시간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지역에 따라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