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돌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방문형 서비스 자체가 부족해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과 인프라 구축 전략을 논의했다.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부족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포럼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 역시 일반 지역과 비교해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관련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통합돌봄에서 거리는 중요한 변수다. 몸이 불편한 고령자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방문간호와 재가요양, 병원동행 등 실제 생활 공간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부족하면 이용자는 장거리 이동이나 가족 돌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