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지역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자원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수요와 지역별 서비스 공급 수준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의료와 요양, 돌봄과 관련된 16개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와 접근성을 조사했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관련 인력이 일정 수준 분포돼 있었지만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는 지역 격차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특히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고령자가 많거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방문형 의료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단순히 시설이나 인력 숫자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지역의 돌봄 수요 대비 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을 구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에 동일한 시설이나 사업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기존 방식보다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를 먼저 확인해 자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군구와 시도는 각각 11월과 12월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취약지역의 돌봄센터와 재택의료기관 확대, 개인별 서비스 상담 강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이 주요 보완 방안으로 제시됐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비롯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지 않더라도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다만 지역에 기관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격차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여러 기관 사이에서 대상자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 돌봄의 부족 문제를 경험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향후 지역별 계획이 실제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