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맞춤형 돌봄과 생활 지원을 받는 주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30일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 등 5곳은 최고 등급인 대상을 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와 시·군·구가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실행하는 지역 복지 종합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부터 돌봄, 건강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복지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틀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지방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평가도 이런 법적 틀 안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절차다.
최고 등급인 대상을 받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 5곳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나란히 이름을 올려, 지역 규모와 여건에 관계없이 주민 중심 복지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지역복지센터 상담 모습 /사진=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꾸준히 구축하고,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장 밀착형 대응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됐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세운 계획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 결과가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44곳을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계획 수립 여부가 아니라 실행력과 체감 성과를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방정부의 운영 방식과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알려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정리해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주목받는 이유는 복지 체감도가 결국 거주지역 행정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복지 제도라도 지방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느끼는 편의와 만족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독거어르신 생활지원 방문 /사진=AI 생성 이미지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과 생활 지원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 전달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은 거주지역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는지, 또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됐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복지 정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평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통합사례관리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돌봄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