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하거나 유학과 출장을 마치고 입국하는 사람 중에는 현지에서 처방받아 복용해 온 의약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려다 세관에서 반입을 제지당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관세청과 함께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은 밀수입이나 불법 유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관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환자조차 귀국길에 약을 압수당하거나 반입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 부처 합동으로 11일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온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교민, 유학이나 출장 중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해 온 환자,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해 온 환자 등이다.
다만 이번 허용 조치는 본인이 직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휴대한 의약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가치료 의약품은 증빙자료와 함께 챙겨야 /사진=AI 생성 이미지
따라서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는 자가 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진단서, 약품 설명서 등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처방된 의약품이라도 성분이나 함량이 국내 허가 제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복용 중인 의약품을 국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받으려면 해외 처방 내용을 국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해외 체류 중에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귀국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통관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의약품의 자가 치료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함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입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각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치료용 의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입국 전 소지한 약의 성분과 용량, 처방 경위를 정리해 두고,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궁금한 사항은 입국 전 관세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