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몸살 기운을 느꼈지만 병원 진료시간이 끝나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의료진과 통화하거나 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 진료는 최근 다시 제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 기준과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가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 운영돼 왔다. 그 사이 재진 환자 위주 운영, 초진 허용 예외 사유,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 등이 세부 지침으로 반복 수정되면서 환자들이 매번 이용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정비는 이런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가장 큰 원칙은 동일 질환으로 이미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만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은 오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섬이나 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휴일과 야간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초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마약류를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관련 약물이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계열 약물처럼 신중한 복용 관리가 필요한 성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약품은 성분이나 치료 계열 중심으로 안내되며 특정 제품명을 내세운 처방 권유는 이뤄지지 않는다.
처방이 완료된 뒤 약을 받는 방식도 환자들이 자주 묻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다.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역과 약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처방 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득은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 매번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재처방을 받을 수 있어 체감 편의가 크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약 배송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만 비대면 진료가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을 부분이다. 통증 부위를 직접 눌러보거나 청진,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신체 접촉과 정밀 검사가 요구되는 질환은 화면으로만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증상이 처음 나타났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라면 비대면보다는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려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환자 식별, 진료 기록 관리, 응급상황 대응 체계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남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처방 제한 약물이 비대면 경로로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역시 처방받은 약이 임의로 늘어나거나 반복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 이전에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거주 지역이나 상황이 초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처방받은 약의 복용법과 주의사항은 반드시 약사에게 추가로 확인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