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때문에 정작 필요한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중복 수혜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점검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는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정부 각 부처의 복지사업 상당수가 이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정한다.
문제는 부처마다 사업 목적과 도입 시기가 달라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비율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도 어떤 사업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처별 복지사업 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추진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 계층이 여러 제도에서 중복 혜택을 받거나 반대로 어느 곳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맞닿아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촘촘하지 못하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이를 국정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