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더 강화된다, 현장 규제는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위해 요소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수입업체와 유통업계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온 규제는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위해 정보가 확인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대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현장의 부담만 키우던 절차나 기준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위해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이원화된 원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은 물론 관련 업계의 수용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그림=메디닉스DB]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검사나 서류 절차가 실제 위해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유통되기 전 위해 요소가 있는지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방향이 수입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위해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은 한정된 행정 자원을 위험이 큰 품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매 전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안전 [그림=메디닉스DB]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등 식약처가 운영하는 정보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입 신고 여부나 회수·판매중단 정보 등을 미리 살펴보면 위해 식품을 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식품은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점검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표시사항이 국문으로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 표기된 수입업체와 유통기한, 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국내 표시 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의심스럽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구매를 중단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