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에 앞서 가구 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익을 가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가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을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입원 치료는 물론 중증질환으로 외래 치료를 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평가가 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이를 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구 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와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수가 다르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정보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함께 활용해 가구 범위를 판단하므로, 신청 전 가족관계와 거주 형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가 주택이 있는 가구는 실제 체감 소득보다 산정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이 지원의 핵심 /사진=AI 생성 이미지
지원되는 의료비는 입원 치료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이 중심이며, 질환별로 정해진 지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용 목적 시술이나 단순 건강검진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은 치료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목록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 중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게 잡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가구 중에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체 의료비를 보전받기는 어려운 만큼, 실손보험 등 다른 지원 수단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는 치료가 끝난 즉시 보관해 두고, 가구 소득과 재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치료 종료 시점부터 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