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배재대학교 연구팀이 『보건행정학회지』 9월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의 역진성이 수치로 확인됐고, 부과율을 일정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면 형평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4년 12월 기준 전 국민 자격·부과 자료를 활용해 현재 쓰이는 60등급 점수제의 부담 구조를 카크와니 지수라는 형평성 측정 지표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재산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는 약 248만 세대였으며, 부과 방식을 0.025%에서 0.035% 사이 정률제로 바꾸는 경우와 기본공제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경우를 각각 시나리오로 나눠 형평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봤다.
분석 결과 현행 점수제의 카크와니 지수는 -0.2866으로 집계돼 강한 역진성이 나타났다. 정률제 0.035%로 전환하면 지수가 -0.0459로 개선됐고, 정률제 0.025%에 기본공제 2억 원을 함께 적용하면 +0.1375로 나타나 누진적인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률제 전환만으로도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 가운데 77.7%에서 92.7%가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재정 감소분은 0.3조에서 1.7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는데,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면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평가했다. 연구팀은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이 반영된 최신 자료를 활용해 정률제 전환의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개선 효과를 함께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고민 /사진=AI 생성 이미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도 함께 반영해 매겨진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 은퇴자 등이 많은 지역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재산을 보험료 산정 요소로 넣은 것인데, 같은 재산이라도 세대별로 느끼는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그동안 몇 차례 손질됐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없애거나 재산 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소득·고령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정률제는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지금처럼 등급을 나눠 구간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과 달리, 재산 규모와 부담 크기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재산 기반 보험료 산정 상징 /사진=AI 생성 이미지
지역가입자라면 매년 통지되는 보험료 고지서에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가 각각 어떻게 산정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산 변동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취약계층은 분할납부나 경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세대는 별도의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공제 항목은 제도 개편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이 기사는 『보건행정학회지』(2026)에 실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의 형평성 개선 효과 실증 분석: 카크와니 지수를 활용한 시나리오별 비교」(나영균 외)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KCI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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