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새로 나온 치료제를 쓰고 싶어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약가 협상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논의는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기 전 초기 검토 단계로, 관련 학회와 제약업계,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환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를 거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환자는 신약을 쓰려면 전액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가격이 높은 신약은 비급여 상태에서 한 달 치료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 시작 시점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는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약가협상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심사 지연으로 생기는 치료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다.
제약사가 일정 조건에서 약값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거나 전체 판매액에 상한을 두는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고가 신약이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분담제 확대 논의, 고가 신약 접근성 변화 주목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만 급여가 적용된 뒤에도 암 등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이 낮게 유지되지만, 약값 자체가 높으면 실제로 환자가 내는 금액은 여전히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부담 상한 적용 기준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업계 쪽에서는 약가협상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면 신약의 국내 출시가 늦어지거나 아예 보류되는 이른바 드러그 래그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환자단체는 급여 등재 전까지 치료를 미뤄야 하는 공백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사 속도를 높이고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방향을 잡아가는 예비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공청회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새로 바뀌는 급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담당 의료진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같은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