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치과)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20일 이관

지방에 살면서 큰 병이 나면 서울 큰 병원까지 가야 하나 걱정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소식이 반가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온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와 실제 기능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료 현장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보건 정책 수행 기능까지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립대학병원을 이른바 5극3특 체제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거점병원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 [그림=메디닉스DB]

지역 의료 격차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응급실 뺑뺑이나 분만 취약지 문제처럼 지역에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관과 함께 규제와 거버넌스 개선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가 바뀌는 만큼 병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 체계를 보건의료 정책과 정합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을 새로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관 이후 국립대학병원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을 갖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담조직 신설로 정책 관리 강화 예정 [그림=메디닉스DB]

치과병원 역시 이번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에서 치과 중증질환이나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역량과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방에서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라면 앞으로 병원의 진료과목 확대나 시설 투자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거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문 진료과 운영 현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인 만큼 후속 조치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발표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조직 운영 계획을 지켜보며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