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생명윤리 현안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이 심의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가 이번에 7기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이었다. 위원회는 해당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 /사진=AI 생성 이미지
위원회는 아울러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다루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데이터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쟁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진단과 치료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이런 균형점을 찾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논의 일정과 결과는 향후 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도 함께 이뤄져 /사진=AI 생성 이미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일반 국민이 알아둘 만한 정보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면, 훗날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본인의 뜻이 존중받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절차와 등록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자신의 의료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료나 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