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이나 이민, 취업 등을 준비하며 장애인증명서를 현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동안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장애인증명서의 국외 제출용 인증서인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국내외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정부기관에 제출할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국제 인증 제도다.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별도의 영사 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자주 요구되는 절차 중 하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장애인증명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모두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증명서 발급과 인증서 신청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국문영문 장애인증명서 모두 온라인 신청 가능 [그림=메디닉스DB]
보건복지부와 재외동포청은 두 기관의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온라인 발급 체계를 마련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증명서 발급부터 인증서 신청까지 하나의 절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우 국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던 만큼, 이번 온라인 발급 체계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체류 중에도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증명서 국외 제출용 인증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해외 대학 입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해외 이민 수속, 해외 취업이나 근로 비자 신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절차에서는 국내 발급 서류의 진위를 현지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유학이민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 [그림=메디닉스DB]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는 보건복지부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온라인화한 것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어온 서류 준비 과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왕복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와야 했던 재외동포 장애인 가정의 경우 이번 개선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 발급이라 하더라도 신청인 본인 확인이나 서류 진위 확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청 전 본인 인증 수단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 서류 제출 기한이 임박한 경우라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시스템이라 해도 처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자녀의 유학이나 이민 절차를 준비하는 장애인 가정이라면 일정을 앞당겨 신청해두는 것을 권한다.
장애인증명서 관련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재외동포청 콜센터, 또는 각 기관 누리집의 문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