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산이 내년 새롭게 편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고립·은둔 현상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와 관계를 끊고 지내는 청년들에게 다시 나설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으로 나뉘어 있던 양육 지원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된다는 점이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지원을 정비해 양육가정이 한눈에 파악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출산 초기 목돈 성격의 지원과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구분해 재구성함으로써, 아이를 맞이하는 시점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끊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으로 해석된다. 세부 지급 기준과 시기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지원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 등으로 개편된다 [그림=메디닉스DB]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도 한층 촘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일상회복, 관계회복, 사회참여 준비와 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마다 다른 어려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단계부터 가족이나 친구 등 관계를 다시 맺는 단계, 이후 학업이나 취업 등 사회참여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각 시기에 맞는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안은 이런 단계별 필요를 고려해 일상회복부터 사회참여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스스로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시점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과 방식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단계별 지원이 확대된다 [그림=메디닉스DB]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이 양육가정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일과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는 일 모두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앞으로 국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가정이라면 앞으로 발표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세부 기준을 관련 발표를 통해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변에 고립·은둔 상태로 지내는 청년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역 청년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