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 규모는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수치로,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증가폭이 큰 편에 속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와 복지 수요가 함께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관련 미래대응기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152조4,328억원까지 늘어난다.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 의료·돌봄 서비스 준비에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다. 지방에서는 응급실이나 분만실을 갖춘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가 예산 편성의 핵심 과제 [그림=메디닉스DB]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큰 병을 얻었을 때 인근에 진료를 볼 병원이 없어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이런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아동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산과 양육 초기 단계의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저출생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금성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지컬AI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목도 눈에 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재활, 진단 지원 등 미래형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해석된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반을 미리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
피지컬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재활 서비스 준비 [그림=메디닉스DB]
다만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나 세부 사업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실제 확정된 예산과 사업 내용은 추후 국회 의결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의료 인프라가 새로 생기는지, 아동수당이나 지원금 신청 자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챙겨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련 세부 지침은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평소 거주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걱정되거나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신청 요건을 미리 살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