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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신청 가능한 항목 정리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대상 크게 늘었지만 시술종류와 연령에 따라 지원범위는 여전히 달라

메디닉스 정유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소득기준 폐지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연령·회차별 지원범위는 여전히 달라
  • 보건소 문의 뒤 신청서류 준비 필요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서류를 살펴보는 부부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난임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는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술비 지원 여부다. 과거에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기준을 두고 운영돼 왔으나,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대표적이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이식과 동결배아 이식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남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가 꼽힌다. 다만 시술 단계와 회차, 여성의 연령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횟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는 시술 항목이 늘었다 [그림=메디닉스DB]

과거에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를 넘으면 지원 횟수가 줄거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령 기준도 완화돼 폭넓은 연령대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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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 시에는 난임 진단서,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시술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지원금 산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집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서류를 정리하는 부부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 [그림=메디닉스DB]

시술비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난임 심리상담비, 한방 치료비, 남성 난임 검사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소를 통해 추가 지원 항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시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원 신청은 시술 시작 전이나 시술 진행 중에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최신 소득기준 폐지 여부와 지원 가능한 시술 항목, 회차별 지원 한도를 미리 확인한 뒤 병원 진료 일정과 맞춰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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