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보호아동 원가정복귀 지원, 경남까지 넓어진다

학대나 방임 등의 위기로 가정에서 잠시 떨어져 보호받았던 아동이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아동을 원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인천에 이어 경상남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경상남도가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광역지방정부로, 사업은 8월 중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보호아동이란 학대나 방임, 유기 등으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짧은 기간 보호를 받은 뒤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예정이거나 복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아동을 가리킨다. 보호가 끝나는 시점에 가정으로 곧바로 돌려보내기보다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이 출발했다.

그동안에는 짧게 보호를 받은 아동이 뚜렷한 사후 지원 없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재분리나 재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업무 모습 [그림=메디닉스DB]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초기보호체계를 갖추는 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을 넓혀갈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는 인천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초기보호체계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나 예산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원가정 복귀 지원은 단순히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복귀 이후에도 가정의 양육 여건이나 보호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복귀 후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이는 아동을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

원가정 복귀 이후 가정방문 지원 장면 [그림=메디닉스DB]

아동보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복지시설 간 협력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경남에서도 사업 착수와 함께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초기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이웃 아동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이 아동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