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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이들의 처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마주 앉았다고 밝혔다. 돌봄의 질을 높이려면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삶부터 안정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리에 참석해 돌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은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누적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폭넓게 다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낮은 임금 수준,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 등은 돌봄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로 꼽힌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비단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우가 열악하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돌봄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 명칭에도 담겼듯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정책 논의의 바탕에 깔려 있다.
돌봄 서비스 질은 종사자 처우와 맞닿아 있어 [그림=메디닉스DB]
국내 돌봄 인력 수요는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 등 다양한 직군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처우 수준은 직군별로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한 것도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인상 폭이나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확인된 상태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입장에서도 이번 논의는 남의 일이 아니다. 돌봄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안정될수록 이용자와 종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잦은 인력 교체는 돌봄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낯선 환경에 반복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와 노동계가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림=메디닉스DB]
돌봄 노동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큰 직군으로 알려져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부축하거나 체위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기 쉽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이용자를 상대하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단순히 임금뿐 아니라 근무 강도와 휴식권 보장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돌봄 종사자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우개선 관련 제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수당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관련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을 돌봄 서비스에 맡기는 이용자라면 종사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만하다. 처우개선 논의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를 통해 후속 발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복지부 소관 부서나 지역 사회서비스원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