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지역마다 돌봄서비스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것이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역 간 돌봄 격차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별 돌봄 인프라의 차이를 살펴보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익숙한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무는 대신 집과 동네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돌봄을 받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과제와 맞닿아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 목표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에 나섰다.
농촌 지역 재가돌봄 서비스 현장 [그림=메디닉스DB]
같은 통합돌봄 정책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가 많고 병원, 복지관, 방문요양기관이 밀집한 도시 지역과 달리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돌봄 인력과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돌봄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흔히 돌봄취약지역이라 부른다. 돌봄취약지역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도 방문할 인력이나 이용할 기관을 찾기 어려워 결국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족이 돌봄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
포럼에서는 이런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자체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관 통합돌봄 서비스 상담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지역 간 돌봄 격차는 단순히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 공백이 큰 지역에 사는 가족은 부모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먼 지역의 시설로 옮기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주지에 따라 삶의 질과 가족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돌봄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실제 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지가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복지 부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