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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심장질환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중증질환으로 갑자기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다 보면, 짧은 기간 안에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료비가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라면 단 한 번의 큰 병으로도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럴 때 살펴봐야 할 제도가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일부 덜어주는 공적 지원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가구 소득 수준에 견줘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망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의 범위는 비교적 폭넓은 편이다. 암 등 중증질환은 물론 중증외상, 희귀난치성질환, 그 밖에 장기간 입원이나 고액 치료가 불가피한 질환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단순 감기처럼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미한 외래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그리고 실제 발생한 의료비 규모를 함께 살펴본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의료비 부담이 소득에 견줘 클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준이 되는 소득을 다소 초과하는 가구라도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 기준 확인이 우선 [그림=메디닉스DB]
지원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간병비나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 만큼, 신청에 앞서 어떤 비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통해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초기에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부담상한제나 산정특례 제도와 함께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준을 넘어선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성격이 강하고, 산정특례는 특정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자체를 낮춰주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이 같은 제도를 거치고도 부담이 남는 경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진료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퇴원했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입원 초기에 병원 사회복지팀과 상담해두면 이후 절차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치료 중에도 조기 상담이 도움 될 수 있어 [그림=메디닉스DB]
다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신청한다고 해서 발생한 의료비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구별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득과 재산, 의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원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역별 사회복지 상담 창구나 의료기관 내 원무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여러 창구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유리하다.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평소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막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청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