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 이는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피해 아동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을 별도의 장소로 분리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가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동의 종합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이 설립되었으며, 그 내부 조직인 아동학대예방본부가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어, 아동학대를 행한 사람이나 공범은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이나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일한 원인이나 사건이 아동학대를 일으킨다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의 위험 요인, 부모나 보호자의 상황, 가정 내 문제,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이 서로 얽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아동의 위험 요인

1) 성 학대는 여자 아이에게 흔함

2)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 아이

3) 어린 아이(특히 1세 미만)

4) 신체 혹은 정신 장애 아이

2. 부모/보호자 관련 요인

1) 약물/알코올 중독자

2)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하고 우울, 불안 문제가 있는 경우

3) 자녀 양육 경험이 부족한 경우

4)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약 30%가 아동학대자가 될 수 있음)

5) 가정 내 폭력(예를 들어 배우자 폭력)

3. 환경적 요인

1) 사회적 고립(다른 가족들과 왕래가 없거나 도움을 받지 못함)

2) 위험하거나 폭력이 흔히 발생하는 동네

3) 아이 돌봄 서비스의 부족(양육이 힘듦)

4. 문화적 요인

1)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디까지를 아동 학대로 인식하는지가 달라짐

2) 지역/국가에 따라 자녀의 체벌에 대한 생각이 다름

3)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이들을 때리는 체벌,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은 교육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강했음(2021년 1월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음)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유기와 방임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하는 중복 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1. 신체 학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가지 않았다고 어린이의 뺨을 때리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한다고 아이를 발로 걷어차는 일 등이 해당됩니다.

2. 정서 학대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아이가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한국인이 아니라고 야단을 쳐서 망신을 주거나 아이들 앞에서 새벽까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해 아이들을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 등이 해당됩니다.

3. 성 학대

아동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노인이 6세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일 등이 해당됩니다.

4. 유기와 방임

방임이란 아동을 내버려 둠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옷, 음식, 집, 교육, 의료와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방치해 집안 곳곳에 구더기가 발생한 경우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기저귀에 변이 가득 차서 아이 엉덩이가 짓무르게 된 일 등이 해당됩니다.

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53,93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46,103건이 신고되었으나, 최근 5년간의 신고 건수로 본다면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의 92.1%에서 증가추세로, 2022년에는 96.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6년 이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특히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갑자기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개선됨에 따라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피해 아동과 가해자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1세 미만의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3~15세(24.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12세(23.3%), 7~9세(1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45.7%, 친모는 3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만큼, 학대의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이 81.8%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아동 학대 사례 유형

우리나라에서 정서 학대가 점차 증가하여,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38.0%).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 학대도 여전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34.9%).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 학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2%로 비교적 그 비율이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성적인 문제를 부끄럽게 여겨 감추려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으로 추정되며,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지능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아이의 미래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질환(불안, 우울 등)과 신경발달학적 장애(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학대는 신체적인 손상과 후유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질 위험을 높입니다. 정서 학대는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정신병과 약물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방임된 아이들은 정상적인 언어와 지능 발달에 방해를 받아, 특히 사회적 소통 능력이 저하되며 지능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성 학대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불안, 우울, 의존과 같은 심각한 정신의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에 이루어지는 관계 기관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서 아이를 만나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합니다(현장 출동). 아이에게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72시간 동안 분리하여 보호가 이루어집니다(응급조치). 피해 아동에게 더 오랜 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으로 가정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학대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취해지면, 피해 아동과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가해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제공되는 서비스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학대행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서비스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심리치료 서비스(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가족강화 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 등)학습 및 보호 지원 서비스(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법률자문,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 고발 등 사건처리

3. 피해 아동의 관리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로 신고된 피해 아동 중 대부분(89.5%)은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나머지 10%의 아동은 시설 입소, 친족 보호, 가정 위탁 등의 방식으로 분리 보호되었습니다. 이들 중 17.7%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의 비율이 2020년 11.9%에서 2022년 16.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복귀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으로 행해지는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일상생활 지원, 건강과 정신 지원,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가해자(학대행위자)의 조치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학대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나 교육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보고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중 55.4%에서 사례관리가 시행되었으며,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44.6%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의 경우 17.5%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022년 당시, 수사 중 23.5%, 재판 중 14.7%).

5. 아동학대의 예방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교육과 인식 개선

- 부모와 보호자에게 아동 발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 학교, 커뮤니티, 미디어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킵니다.

• 아동 보호 체계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전문 기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피해 아동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사회적 지원 확대

-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담 서비스, 양육 지원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기 개입 프로그램

-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대를 예방합니다.

-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학교에서의 아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법적 보호 강화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아동과 자주 접촉하는 직업군이 학대 의심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정 내 스트레스 관리

- 부모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교육하여,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가정 내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등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아동 보호 및 권리 보장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 법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아동학대 관련 법령, 규정, 시행령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와 처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종합정보망 (아이지킴콜 112): 아동학대 신고 절차, 예방 방법,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은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급조치라고 하며, 72시간 동안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보호명령을 통해 아동을 더 오랜 기간 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신고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 아동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복귀 후 일주일 이내에 가정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양육계획서에 따른 양육 여부를 점검하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보호자의 양육 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재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아동을 다시 분리하여 보호하고, 법적 조치나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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